01 보험 관련 민원 환자 발생 예방

병원 경영을 위해 신의료기술 등 각종 비급여 처치에 대한 처방은 이제 필수입니다.
그런데 환자에 대한 처치 방법, 의무기록 작성 방법, 병원 내 환자 관리 방법에 따라 환자들이
비급여 처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 환자들로 인해 의료기관 구성원들이 본래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민원환자를 대응하는 직원을 따로 두는 실정입니다.
정당히 진료와 처치를 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의학적 처치 방법과 법원의
판결 기준에 맞춘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보험전문 변호사, 간호사, 대형 보험사 출신 보험업계 종사자,
손해사정사들이 수시로 변경 되는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에 맞춰 관련 컨설팅을 상시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구성원들에 대해 보험관련 교육 및 의무기록 작성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간혹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정기 자문 서비스로 보험관련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02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 각종 형사 조사 대응

보험사들의 보험사기 수사의뢰로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는 통상 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병의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처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병의원 운영진들은 의료기관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행위가
보험사기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일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한 행동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고,
의사 면허 자격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은 의료기관에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해드리고,
수사가 개시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