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헤르페스뇌염 발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

1. 사례

재해자는 패밀리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인력이 부족하여 과도한 업무를 하였고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리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뇌염, 간질, 경도인지장해 진단을 받고 

회사를 상대로 과로로 발생한 헤르페스뇌염등의 질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 판결요지

패밀리레스토랑은 근로자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없이 과도한 업무량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사용자 책임 60% 인정

3. 의견

과로로 인해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 사용자의 근로자보호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일상의 예기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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