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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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남소암4기로 수술과 항암을 2021년 8월까지 받고 2021년 11월에 여러부위에 재발하여 재항암 중입니다
8개월간 표준치료후 경구용표적항암제로 현재까지 진행 중이구요
워낙 개복으로 대수술을 한지라(부인과, 외과, 내과) 아직까지도 후유증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발 후 현재까지 요양병원에서 면역치료 받고 있고요
문제는 ‘ㄱ’보험사에서 경구용 항암제라는 이유로 암일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치료에 심신이 지쳐가고 있는데…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난소암으로 몸도 많이 힘드실텐데,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암일당과 관련하여 소송과 소송외건으로 많은 청구를 해보았는데, 보험사의 일관된 주장은 암의 직접치료란 종양이 잔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치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잔존종양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항암제를 경구투약하기 때문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않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다 방면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진행이 힘드시다면 저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니,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