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소142*** 손해배상(기)]
1. 사건내용
A씨는 B씨와 수년 간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 B씨의 이별 통보에 헤어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이별통보에 분개하여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B씨를 “환승이 습관이다” 등 여성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두고 B씨의 지인과 가족, 심지어 직장 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씨는 위 일로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형사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판결내용
법원은 A씨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였지만, 가해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보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아울러 B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 수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의견
헤어진 연인에 대한 분노 등의 감정이 발로하여 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일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배상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유사하게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원인이 된 스토킹 범죄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피해의 상대방이 연인이었지만, 그 대상은 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친구, 직장 상사 등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상대방에 대한 일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혹 문제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