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입니다.

원고는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 2건에 대해 갑상선암, 전이암 진단으로 일반암진단 보험금 지급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내용

1심에서는 원고 보험회사 승소로 판결났으나, 2심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피고 보험모집인이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중 일부 정리하자면,

1) 보험계약 약관이 수백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부분을 피고가 고객에게 전부 설명하기 어렵다.

2) 원고가 제공한 상품설명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판매 교육자료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

4) 기타 핵심적(중요) 사유로,  피고가 완전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3. 의견

최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보험모집인을 상대로도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경우 당황하지마시고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