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보험,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청구사례】

        (대법 2012다 ***)

1. 사례

2009.12.14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추돌 당해 타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치료비를 지급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치료비를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권 행사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2. 판결요지

건강보험공단은 무보험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보험사에 보상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3. 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구상권 행사가 안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