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의 배상책임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 **** 판결 손해배상(기) )

1. 사례 2016.10.11. 04:48분 영업소직원이 퇴근한 사이 전기 주전자(제조물)에서 내부 열선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영업소 재산상 피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함

2. 판결요지 전기 주전자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하였다는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

3. 의견 제조물 배상책임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음식물, 전자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의류, 화장품.. 등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제조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즉, 재산적 손해와 인적 피해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제조물배상책임보험입니다. 제조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