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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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시설물 배상책임사고- 목욕탕에서 미끄러짐 사례 ]

(서울중앙지법 2009나*** )


1. 사례 목욕탕에서 보행중 미끄러지며 수상한 사고


2. 판결요지 공중목욕탕의 온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한 경우 온탕 주위에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한 것 등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3. 의견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