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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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1. 배상책임 정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함(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조항)



2. 배상책임 종류


- 음식물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보장 특별약관

- 학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주유소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약국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차량정비업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어린이놀이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사회복지관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이.미용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보관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가스사고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임차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의약품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보장 특별약관

- 재난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임대인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그외 다수 



3. 사고 사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음식물 기타등의 사고로 타인 또는 재물의 피해를 주었을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판례,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를 공유하는 개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