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배상책임

[추상장해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손해배상(기) )


1. 사례 2007.04.30. 축제의 먹거리장터내에서 원고의 형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방문하여 가족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다가 조리기구의 화력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엘피지 가스통을 교체하기 위해 밸브를 잠그고 가스통 교체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얼굴, 목, 양측 손등 체표면의 15%에 이르는 부위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염 화상 사고 발생


2. 판결요지 이 사건 축제를 주관하는 **는 행사장 내에 설치된 위험시설물 등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점업주들에게 안전수칙을 직접 설명하거나 행사장 내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과 축제 참가자들의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해자 과실 30% / 피해자 과실 70%)


3. 의견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은 음식물로 인한 손해, 식당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 가스폭발, 화재등 많습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