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수거장 바닥타일 배상책임 사고 사례 ]

(부산지방법원 민사제22단독)

1. 사례 아파트 입주민 B씨는 남편과 함께 1층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다음 집으로 돌아가던 중 넘어져 무릎뼈 골절, 요추 압박골절등의 상해 사고 발생함.

2. 판결요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 바닥타일 홈에 걸려 아파트 입주민이 상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의무가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는 피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피해자 과실 70%)

3. 의견 아파트 관리하는 위탁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용부분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