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3.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업무상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4. 사고 사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된 판례.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공유하는 개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