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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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질문하기

임대인이 비오면 비가 폭포처럼새고 오폐수관이 노후되어 똥물이 역류하는 상가를 임대하였음. 수리 기간동안의 월세를 다 받으려하여 계약해지를 원했으나 수리 해준다며 수긍하지 않음
수리는 일부만 해줌 영업불가. 영업준비로 이미 해놓은 인테리어비용도 못준다 함. 이런경우 어떻게하나요?
지붕일부 공사중 수리 지시와 폐자제 청소를 임차인에게 시키고 비가새서 임차인의 물건들이 다수 손상
설치한 cctv 전자기기 모두 고장. 보상요구했으나 안해줌.
곰팡이로 임차인 병원신세 같이있는개 2마리도 다치고 병원신세
임차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답변]


안녕하세요. 발생하신 손해 중에서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