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상대방 전치 8주 진단나왔다고
경찰관이 합의해라고 하는데
해야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교통사고 발생시
3가지 책임이 있는데
1) 민사적 책임: 보험사에 종합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대신 해결해줌(단, 책임보험은 보상한도까지만)
2) 행정적 책임: 벌점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될 수 있음
3) 형사적 책임: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12대중대법규 위반사고로 피해자 신체 피해 발생시
의뢰인의 경우는 위 3)에 해당하는데 경찰에서 형사합의해야한다고 안내한다면
송치후 검찰에서 기소될 수 있어서 안내하는 것이므로
이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