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경찰관에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가해자로 피해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아래와 같이 3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
1) 행정적 책임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 가해운전자에 대한
2) 민사적 책임 : 가재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배상
3) 형사적 책임 : 가해운전자은 검사에 의해 법원 형사재판에 기소되므로 형을 감면받기 위해
유족측과 형사합의 해야 합니다.
위 1)은 면허교육을 받으면 감경받을 수 있고
2)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
3) 은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형을 감면받도록 하시면 되겟습니다.